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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본문
칼럼 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단지 내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은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 이유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진 운전도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44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운전도 법에서 정한 ‘운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단지 내부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형사책임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를 위해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한 경우에도 실제 운전이 있었다면 음주운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만 했거나 잠깐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차량을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와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있다면 측정 수치뿐 아니라 실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그 운전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등 일부 규정에 한해 도로 외 장소에서의 운전까지 ‘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이므로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처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그 운전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장소가 당연히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부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지, 차단기나 경비시설로 출입이 통제되는지, 실제 통행 형태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수치와 실제 운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실제 운전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주를 마친 시각, 차량을 운전한 시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관계는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운전 당시의 상태와 측정 당시의 수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했는지, 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지, 차량의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실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유무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광양 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광양에서 아파트나 주차장 내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에는 운전 장소의 법적 성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출입이 제한되는 정도나 외부 차량의 통행 및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라는 명칭만으로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여부, 운전 시점, 차량 이동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측정 절차와 결과가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더라도 그 운전만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차량을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운전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가능하더라도 그 운전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통제와 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측정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없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사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책임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장소와 처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어떤 장소인지와 형사처벌 및 면허처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운전면허 처분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광양에서 아파트 단지나 지하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장소, 차량을 이동한 경위,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적용된 법률 조항과 실제 운전 장소의 법적 성격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형사책임과 별개로 면허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