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이 형을 선고받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