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성범죄는 과거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위주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유형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영상물 유포, 성착취물제작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성범죄의 유형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진술의 신빙성, 정황 해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실제보다 더 무거운 죄책이 인정되어 과도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부지불식간에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같이 민감하고, 그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성범죄, 직접적인 접촉 이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범죄에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중에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이를 음란물 제작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이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성착취물'로 분류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나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한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속칭 ‘통매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볼 수 없고,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영상의 유포 경로 및 범위, 범행의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사건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불송치결정).

뿐만 아니라 설령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이나 재판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수사, 구속 여부, 재판의 흐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당시의 발언과 태도가 훗날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과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혐의 유무 판단과 형량 판단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단순한 경험이 아닌,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통찰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