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은 형사처벌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구제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전부 배상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배상한다면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민사소송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최종적인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구성과 전략적인 소송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종종 상대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민사소송에서도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민사소송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세가지 요건

ⓐ기망행위란 가해자가 타인을 속일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은폐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변제능력 또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

이는 피해자가 허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사업 계획 및 사업 진행 상황을 믿고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기망에 의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될 때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를 전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사기죄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사기죄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는데, 

형사 판결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려고 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입증 자료의 확보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못하나요?

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단지 형사처벌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형사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모든 상황이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민사상 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여금 반환 청구 등 계약상 권리에 근거하여 반환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이유가 무상 증여 등이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거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먼저 할 것인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결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전략이며, 선량한 시민이 지능적인 사기꾼을 상대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