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면, 이혼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의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분쟁 요소를 정리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고려할 때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이후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등 

이혼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관해 합의한 뒤,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마무리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세 가지 이혼 방식 중 절차가 가장 간편하며 서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적고, 감정적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그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혼 이후 일방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집행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변호사상담에서는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조정조서로 합의 내용을 확정 짓는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2️⃣ 조정이혼, 설득과 협상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기 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우리 법률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조정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이혼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강제집행 가능).

다만, 조정이혼 역시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사유 층족에 대한 증명부터 

협의나 조정이 어렵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판사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와 세부 사항들을 결정받아 성립되는 이혼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해둔 여섯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40조).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각한 학대나 폭행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사람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 요건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주장에 맞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닌, 법적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재판상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혼은 갈등 요소가 많을수록 복잡해지는데, 이혼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조정을 통해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을 모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종국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퉈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충분한 준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이혼 절차. 그렇기에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전문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