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은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사건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종결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불송치). 

더불어 설령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응 태도는 

이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형사사건의 특성상,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01. 음주운전 

그러나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반복되거나,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범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향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입증하는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므로, 구속 및 실형 방어를 위한 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고 경위, 가해자에게 도주 등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 02. 성범죄

성범죄는 강제추행, 성폭행, 카메라 촬영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며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사회적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특히 최근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추세를 보여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므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측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②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발 빠른 초기 대응이 핵심

형사 사건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지만 대응의 공통점이라면 초동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한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허위나 과장된 진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억울한 혐의에 대하여는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편,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는 부분이 실제보다 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반성문, 

사건 발생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사건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대응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시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통해 자신이 처한 혐의의 성격과 법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