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대부분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순간적인 실수, 졸음운전, 돌발적인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발적인 성격을 갖는 교통사고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중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및 형사합의는 일정 요건 하에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순 없습니다. 

오늘은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제재(면허 취소, 정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법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어떤 것이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동법 제3조에서 명시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고, 음주운전 자체를 별도의 중대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우며,

처벌 수위는 범죄전력, 주행 거리, 사고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직면했다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교통범죄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 매우 엄중한 잣대로 판단되기에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의 강도는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먼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술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처벌 수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그 농도는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0.08% 미만이라 하여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강도도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

먼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 특가법 규정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운전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상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위 특가법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아무런 방안도 없이 무작정 피해자나 유가족을 찾아가셨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보았기에, 합의 전 꼭 순천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시어 합의에 대한 전략을 제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들은 처벌의 강도가 엄격해질 것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셨다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초범이라 하여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