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아이들 장난'이라고 

여겨지던 학교폭력이 이제는 사회 문제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방관자처벌 역시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대입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마련되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폭위 심의 및 조치 불복 절차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학교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방관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방관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방관자처벌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도 망을 봐주거나 같이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함께 학폭위 절차에 회부되거나 고소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아이가 이런 이유만으로 학교폭력방관자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억울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현장에서 망을 봐주거나, 가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학교폭력 방관자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주동자와 함께 가해자로 함께 지목이 된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아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방관자처벌에 대응에서 감정적 호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잡아내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잘 들어보면, 현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박한다면 자녀의 방관자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의 자녀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학교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바른 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친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방관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학폭위에서 '학폭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거나 동조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가해자와 방관자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방관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가해 현장을 목격한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을 부추기거나 망을 본 정황이 있었다면 방관자 혹은 그 이상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국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주변 학생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학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입을 넘어 자녀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사안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