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넘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등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어린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 즉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기에 이혼 시 

이혼후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만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이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후면접교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자녀와 관련한 권리이지만 그 개념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보호, 교육, 양육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권한입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자녀의 신분상 중요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부부 일방 중 한 명으로 지정하거나, 

양육권은 어느 일방에게 지정하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녀의 법률행위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입학이나 의료 행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양육하지 않는 

친권자에게도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이혼후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입니다. 

이혼후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후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넘어 자녀가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끝내더라도, 

쌍방 상호 협의를 통하여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면접 장소, 시간, 횟수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정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 및 자녀 간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권리 행사의 범위 등을 판단합니다. 

 

3️⃣ 이혼후면접교섭권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육권을 보유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방해받거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구체적 정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대응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녹음 등 

가능한 모든 형태로 증거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양육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부한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도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내용과 자료가 준비하여 법원을 

납득 시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서면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후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뜻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정싸움을 지속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