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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공무원 사기혐의 무죄

2025-07-10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움은 물론 퇴직금 또한 1/2 가량 감액될 수 있었기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과정과 돈을 빌리게 된 경위 그리고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들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무죄, 2심(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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