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던 중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퇴직금도 1/2가량 감액될 수 있기에,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조금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신분을 유지하고 퇴직금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