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이스피싱 연루 집행유예
2025-07-10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다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만 한 경우에도 구속수사 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이라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