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선거법위반 사건 무혐의 2025-07-10 ✔️ 사건 기본 사실 관계이 사건 의뢰인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단 이유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과 결과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향후 조합장 선거 등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