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뿐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