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자재대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시 향후 관급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상황이었기에 변론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민사상 정산을 하면 될 문제이며 의뢰인이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자재대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