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횡령 불기소 2025-07-08 ✔️ 사건 기본 사실 관계이 사건 의뢰인은 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자재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