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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성공사례

일반형사

횡령 불기소

2025-07-08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자재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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