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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성공사례

음주·교통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 특수상해 사건 병합되었으나 집행유예

2025-07-08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속칭 창호법위반 (음주 2회 이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특수상해죄가 추가로 기소되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이 윤창호법 위반 및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기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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