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오랜 동업자와의 관계악화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수억 원을 투자하였던 투자자로부터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아왔을 당시 별건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몰려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동업자와 동업을 하게 된 경위와 사업의 내용 그리고 의뢰인의 예상 수익과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어 동업자가 수익을 나누어주지 않은 사실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금액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을텐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