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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성공사례

성범죄

통매음 무죄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인에게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낸 혐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위 영상 등을 보낸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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