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누범기간 중 사기 사건 무혐의
2025-07-08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해당 사건 의뢰인은 사업 부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뒤 재기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누범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어 2회 조사부터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수십페이지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 구속위기에서 벗어나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