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내부 규정상 의뢰인의 업무상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에 사건 변론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