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었기에,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