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밀항단속법위반 무혐의(불송치)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타인을 밀항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은 선박에 밀항자가 승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