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나기 전 저지른 다른 성폭력범죄(강제추행)가 발생되어 추가로 재판을 …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누범기간 중 사기 사건 무혐의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해당 사건 의뢰인은 사업 부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뒤 재기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건조물침입 무혐의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제3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민사·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취소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상대방이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경매기시결정의 '정지'를 … 자세히보기

음주·교통 사망 교통사고 벌금형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교통사고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특수상해죄 기소, 공소장 변경 후 벌금형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이웃과의 불화로 인해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민사·부동산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사건 승소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 자세히보기

민사·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이유로 건물 명도청구 소송 승소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무혐의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오랜 동업자와의 관계악화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수억 원을 투자하였던 투자자로부… 자세히보기

음주·교통 윤창호법 위반 벌금형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속칭' 윤창호법위반 (음주운전 2회…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수사… 자세히보기

성범죄 아청법위반(강간 등) 무혐의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고소되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밀항단속법위반 무혐의(불송치)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타인을 밀항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 자세히보기

일반형사 공전자기록위작 등 무혐의(불송치)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