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면, 이혼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의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분쟁 요소를 정리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인데요.이혼을 고려할 때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1️⃣ 협의이혼, 이후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등 이혼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관해 합의한 뒤,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마무리하는 이혼 방식입니다.세 가지 이혼 방식 중 절차가 가장 간편하며 서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적고, 감정적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합니다.다만 협의이혼은 그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혼 이후 일방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집행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이러한 사후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변호사상담에서는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조정조서로 합의 내용을 확정 짓는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2️⃣ 조정이혼, 설득과 협상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형태를 말합니다.이는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기 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우리 법률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조정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이혼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강제집행 가능).다만, 조정이혼 역시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사유 층족에 대한 증명부터 협의나 조정이 어렵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판사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와 세부 사항들을 결정받아 성립되는 이혼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해둔 여섯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40조).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각한 학대나 폭행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사람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 요건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주장에 맞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즉,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닌, 법적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이혼 사유 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재판상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혼은 갈등 요소가 많을수록 복잡해지는데, 이혼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물론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조정을 통해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을 모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종국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퉈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충분한 준비입니다.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이혼 절차. 그렇기에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전문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은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조사 단계입니다.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사건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종결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불송치). 더불어 설령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응 태도는 이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결국 형사사건의 특성상,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형사사건 01. 음주운전 그러나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반복되거나,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범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실효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향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입증하는 중요합니다.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므로, 구속 및 실형 방어를 위한 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 또는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고 경위, 가해자에게 도주 등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 02. 성범죄성범죄는 강제추행, 성폭행, 카메라 촬영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며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사회적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은 특히 최근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추세를 보여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므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진술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측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②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발 빠른 초기 대응이 핵심형사 사건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지만 대응의 공통점이라면 초동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한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허위나 과장된 진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즉, 억울한 혐의에 대하여는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편,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는 부분이 실제보다 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반성문, 사건 발생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사건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대응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시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통해 자신이 처한 혐의의 성격과 법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대부분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순간적인 실수, 졸음운전, 돌발적인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우발적인 성격을 갖는 교통사고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중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및 형사합의는 일정 요건 하에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순 없습니다. 오늘은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제재(면허 취소, 정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법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어떤 것이 있을까?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동법 제3조에서 명시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고, 음주운전 자체를 별도의 중대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우며,처벌 수위는 범죄전력, 주행 거리, 사고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최근 법원에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직면했다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교통범죄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 매우 엄중한 잣대로 판단되기에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의 강도는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먼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음주운전 처벌 기준음주운전은 술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처벌 수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그 농도는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0.08% 미만이라 하여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강도도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먼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위 특가법 규정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운전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상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사망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위 특가법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아무런 방안도 없이 무작정 피해자나 유가족을 찾아가셨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보았기에, 합의 전 꼭 순천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시어 합의에 대한 전략을 제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들은 처벌의 강도가 엄격해질 것입니다.현재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셨다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초범이라 하여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일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제재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인 간의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보복성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처벌 기준, 그리고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효과적인 방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초기의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게 된 많은 분들은 그 상황 자체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의 중요한 초동 대응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피해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된 경우에는 초기 조사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는 전체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주에 속하며 그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는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 간 일관성, 경험칙과 논리에 비춰 합리성이 있는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밀한 법적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아이들 장난'이라고 여겨지던 학교폭력이 이제는 사회 문제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방관자처벌 역시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대입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마련되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폭위 심의 및 조치 불복 절차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도 한데요.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학교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방관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방관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1️⃣ 학교폭력방관자처벌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면?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도 망을 봐주거나 같이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함께 학폭위 절차에 회부되거나 고소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아이가 이런 이유만으로 학교폭력방관자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억울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현장에서 망을 봐주거나, 가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학교폭력 방관자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주동자와 함께 가해자로 함께 지목이 된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아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방관자처벌에 대응에서 감정적 호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여러분의 자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잡아내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잘 들어보면, 현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박한다면 자녀의 방관자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의 자녀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학교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바른 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가해 학생과 친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방관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학폭위에서 '학폭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거나 동조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가해자와 방관자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방관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가해 현장을 목격한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을 부추기거나 망을 본 정황이 있었다면 방관자 혹은 그 이상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이런 사건은 결국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주변 학생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학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입을 넘어 자녀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사안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넘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등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수반되게 됩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어린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 즉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한편,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기에 이혼 시 이혼후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만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이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후면접교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자녀와 관련한 권리이지만 그 개념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보호, 교육, 양육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권한입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자녀의 신분상 중요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부부 일방 중 한 명으로 지정하거나, 양육권은 어느 일방에게 지정하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자녀의 법률행위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입학이나 의료 행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양육하지 않는 친권자에게도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이혼후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입니다. 이혼후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따라서 이혼후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넘어 자녀가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그렇기에 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끝내더라도, 쌍방 상호 협의를 통하여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면접 장소, 시간, 횟수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정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 및 자녀 간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권리 행사의 범위 등을 판단합니다.  3️⃣ 이혼후면접교섭권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양육권을 보유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방해받거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구체적 정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이는 법적 대응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녹음 등 가능한 모든 형태로 증거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양육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부한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도 있습니다.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내용과 자료가 준비하여 법원을 납득 시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서면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후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뜻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정싸움을 지속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박 사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인터넷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뒤늦게 원본을 지운다고 하여도 복사본 등으로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인식하여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법률상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는 단순 협박죄나 강요죄에 그치지 않습니다.협박에 사용된 유포 대상물이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며 이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나 이를 이용한 협박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니, 이 점 명심하면서 오늘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협박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카메라등촬영이용죄). 나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2️⃣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해도 유포나 협박은 별개의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사례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데,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할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영상 유포를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영상을 삭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검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극구 만류하고 싶은 대응입니다.영상 삭제나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시겠다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 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조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한 혐의는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게 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모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만 나지 않으면 적발될 일은 없을 것이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사례의 경우에 선처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진 이후 전날 늦은 시간까지 먹던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분들은, “전날 밤에 마신거다. 지금 마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마신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반박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의 기준은 언제 술을 마셨는가가 아니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근길, 새벽 시간대 등의 단속이 늘어나면서 숙취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1️⃣ 음주운전 적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은 운전 시점(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입니다.여러분이 술에 취해 있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도 채내에는 여전히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소주 한 병을 마신 경우 알코올이 모두 분해 되기 위해서는 약 1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보통 숙면을 취하고 나면 술이 다 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주 섭취량, 수면시간, 음주 시간, 개인의 신체 상태(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하였다면 다음날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이미 숙취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후 일 것입니다.현재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처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받는 처벌의 수위는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일 때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0.03% ~ 0.08% 미만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2제 3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 재범에 해당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 운전 거리, 운전을 한 목적 등의 개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변호사는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논리를 구축할 것입니다.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성범죄는 과거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위주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유형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불법촬영, 불법촬영영상물 유포, 성착취물제작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성범죄의 유형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진술의 신빙성, 정황 해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실제보다 더 무거운 죄책이 인정되어 과도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히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부지불식간에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같이 민감하고, 그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성범죄, 직접적인 접촉 이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범죄에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그중에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이를 음란물 제작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이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성착취물'로 분류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또한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나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한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속칭 ‘통매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볼 수 없고,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영상의 유포 경로 및 범위, 범행의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사건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불송치결정).뿐만 아니라 설령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이나 재판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수사, 구속 여부, 재판의 흐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당시의 발언과 태도가 훗날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과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혐의 유무 판단과 형량 판단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단순한 경험이 아닌,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통찰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이유로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처벌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구제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즉, 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전부 배상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배상한다면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죄민사소송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최종적인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구성과 전략적인 소송 준비가 필수적입니다.종종 상대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민사소송에서도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민사소송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세가지 요건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기망행위란 가해자가 타인을 속일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은폐하는 행위예컨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변제능력 또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이는 피해자가 허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허위의 사업 계획 및 사업 진행 상황을 믿고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기망에 의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될 때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를 전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2️⃣ 사기죄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사기죄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는데, 형사 판결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려고 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기죄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입증 자료의 확보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3️⃣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못하나요?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단지 형사처벌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형사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모든 상황이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한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민사상 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대여금 반환 청구 등 계약상 권리에 근거하여 반환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이유가 무상 증여 등이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거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먼저 할 것인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결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전략이며, 선량한 시민이 지능적인 사기꾼을 상대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배우자와의 이혼은 국내이혼절차와는 달리 국적이나 거주지 그리고 법률체계가 다양하게 얽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국적이나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 혼선을 빚게 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부부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 어느 나라 법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이혼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들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미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이라면?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도,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 중이거나, 국내로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한편,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국내 법령 및 조약 등에 의해 해당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되고, 패소한 피고에게 적법한 소송절차가 보장되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법원의 이혼 판결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외국법원의 판결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관할과 관련된 문제는 정확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경우에는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때에는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일정 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혼신고서를 국내 관할 행정관청 또는 해당 재외공관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3️⃣ 외국인배우자이혼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세부사항에서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국내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세부내용 등에서 부족함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 가액과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 결정을 하게 되며,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친권과 양육권 관련 분쟁에서도 원칙적으로 국내법률이 적용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외국인배우자이혼은 동일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법적 요소와 국내법적 요소의 접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절차와 법률적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절차 지연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된다”는 정도의 발언은 칭찬이나 농담으로 가볍게 치부되어 그냥 넘겨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여전히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내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언행과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약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1️⃣ 직장내성추행이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직장내성추행에서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입맞춤이나 포옹과 같은 행위는 물론,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도 직장 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때, 직장내성추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무실과 같은 고정된 업무 공간에서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공간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직장 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식 자리, 워크숍,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발생한 주말 모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2️⃣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직장내성추행과 관련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장 내 성추행이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추행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간혹,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결과만 얻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직장내 성추행 이외에 다른 성범죄도 동일).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사안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부에서 발생된 사건인 만큼, 해당 직장의 내규에 따라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이로 인하여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감봉 심지어 해고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해당한다면, “술 먹고 실수한 것 뿐 이다”, “딸 같아서 그냥 다독여준 것이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기보다는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및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감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다만, 직장내성추행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조건 등을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적절한 전략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